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잇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 복지햬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청가능 나이를 충족하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대상
먼저 신청방법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취업자이어야 합니다.
1.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신청나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취업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취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단, 상병수당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는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 및 부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질병 및 부상 요건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들어,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14일입니다. 따라서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4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들어,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근로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병수당은 일 46,18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과 부상의 범위와 요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별도의 첨여 의료기관이 없으므로, 근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천시 : 부천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부천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포항시 : 포항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포항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종로구 : 종로구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종로구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천안시 : 천안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천안시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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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시전문답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위 진단서에는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그리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합니다.
- 최초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이며,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를 발급합니다.
- 1개월 내 입원햇을 경우에 한해, 입원기록지 또한 발급합니다.
5. 구비한 서류를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보냅니다.
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관할 지사를 검색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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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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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 상병수당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표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4.do
서식모음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지금까지 상병수당 대상, 질병과 부상범위에 따른 지급모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또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래 글을 접속하시면 지금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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